[4월 29일 스크랩] 재판소원 1호, 헌재는 무엇을 심판하는가

 

26.04.29 조선일보

 

26.04.29 한겨레

---

 

비교 항목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제목	①〈'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와〉 ②〈헌재, 4심제 47일 만에 첫 재판 회부 "백신담합 과징금 판결 엇갈려" 인정〉	①〈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 과징금 취소소송'〉 ②〈녹십자 담합 '형사재판 무죄-행정소송 패소' 결과 달라〉
논조 / 관점	'4심제'라는 제도적 역사성에 방점. 재판소원 제도의 출범과 첫 사례를 기념비적 사건으로 조명하되, 사법 안정성 훼손 우려도 함께 제기	사건 자체의 법적 쟁점(형사 무죄 vs 행정소송 패소 엇갈림)에 집중. 제도보다 '왜 이 사건이 선택됐는가'의 실질을 파고드는 시각
주요 단어·표현	"4심제", "사상 첫", "사법 체계 안정성 해칠 수 있다", "분수령", "인력 부담"	"결과 달라", "형사재판 무죄-행정소송 패소", "핵심 쟁점", "해석 차이", "엇갈린 판단"
기사 구조	①제도 시행 → 1호 사건 회부 결정 → 사전심사 현황 순 ②사건 경위 → 형사·행정소송 결과 엇갈림 → 각하 사례 소개 → 법조계 우려 순. 제도의 탄생과 의미를 먼저 설명한 뒤 사건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구조	①사건 지정 사실 → 녹십자 담합 경위 → 법원 판단 순 ②형사·행정소송 결과 대비 → 쟁점 분석 → 헌재 심리 전망 순. 사건의 법적 실질부터 파고드는 상향식 구조
종합 평가	재판소원 제도를 '역사적 첫걸음'으로 프레임화. 제도의 의의와 우려를 균형 있게 담되, '4심제'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해 제도 자체의 무게감을 독자에게 각인시킴	제도보다 사건의 법리적 핵심을 전면에 배치. '형사 무죄-행정 패소'라는 모순적 결과를 부각해 헌재가 왜 이 사건을 골랐는지를 독자가 스스로 납득하도록 유도

 

상세 분석 포인트

조선일보는 '4심제'라는 신조어를 제목에 두 차례 사용하며 재판소원 제도의 출범 자체를 뉴스의 중심으로 삼았고, 각하 265건·사전심사 중 259건이라는 통계로 제도 운영 현황을 가시화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형사재판 무죄-행정소송 패소'라는 엇갈린 판결 구도를 제목으로 뽑아, 헌재가 이 사건을 선택한 법리적 이유를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했다. 조선일보가 '제도의 탄생'을 기록했다면, 한겨레는 '제도가 첫 번째로 다룰 문제의 본질'을 기록한 셈이다.

---

조선일보가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다"는 역사적 순간을 포착했다면, 한겨레는 "그 제도가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파고들었어요.